화물차 총량제 폐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컨테이너 물류쪽은 조용한 날이 없나봅니다.

22년 6월, 11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막혀, 경제적 손실이 컸었는데요.

장기적으로 가다보니 시위에서 이탈하는 인원도 꽤 되고 그러다보니

화물연대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버렸습니다.

끝까지 사수하겠다던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버렸죠.

 

"안전운임제란..."

 

화주 / 운송사 / 차량화물기사

각 거리마다 안전운임을 지정하여, 화물기사의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3년 (19년에 시행)동안 해왔습니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거나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즉 3년동안 시행하며, 폐지되는 법이였던거죠.

 

이 법을 연장해달라는게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였죠.

다만...그 시행 및 절차가 잘못되었나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보는 뉴스에 시위 참가자가...

 

" 우린 고급인력이라 우리가 서면 대한민국 물류 다 죽는다 "

 

고급인력....대체 그게 어디서 무슨말씀이신지 알고 하신건지...

노동자분이 맞으신지 의심스웠습니다..

 

"화물차 총량제 폐지"

 

암튼 결과는 안전운임제는 폐지 되었고 표준운임제로 대체 되었습니다.

아직 표준운임제에 대해 정확한 기준은 나온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화물차 총량제...정부가 예전부터 화물차 번호판의 규제하면서 제한을 두었으나

 

그로인해 영업번호판에 프리미엄이 붙어, 양도 양수과정에서 많게는

 

1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제를 이제 풀겠다는 얘깁니다.

 

운송사가 직접 차량을 사서 기사를 고용하여 직접 운송일때 신규 번호판을 주겠다는겁니다.

 

해당 차량을 다른 운송사 또는 지입차량에 위수탁할 경우엔 처벌의 대상...

 

개인보단 업체가 관리하고 해라는 의미인거같네요.

 

만약 시행될 경우, 지금 번호판의 값어치는 하루아침에 종이쪼가리가 되는겁니다...

 

서울 부동산이 지금 난리난거처럼.. 이 영업 번호판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도 영끌 빛 내서 구매하고 영업번호판도 영끌해서 시작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에게 이득이고 누구에게 손실을 가져다줄지...